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 : 8장 중개보수, 9장 협회.교육.보칙 10장 지도.감독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하루 그리고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8장 중개보수, 9장 협회.교육.보칙 10장 지도.감독 내용 입니다.제8장 중개보수 중개보수요율 (범위)(1) 주택일반매매, 교환 : 0.9% 이내 (9/1,000)시,도 조례임대차 : 0.8% 이내고급매매, 교환 : 0.9% 이내 (9/1,000)협의임대차 : 0.8% 이내(2) 오피스텔주거용매매, 교환 : 0.5% 임대차 등 : 0.4% 업무용매매, 교환, 임대차등 : 0.9& 이내 협의 (3) 이외토지,상가매매, 교환, 임대차등 : 0.9& 이내 협의 중개보수 청구권1.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요건 (1)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중개계약)이 존재 (2)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의 체결이 존재 (3) 중개계약기간 내..
2020. 6. 8.
민법4 - 3장-2 계약법 (위험부담, 제3자, 해제, 매매 계약금)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하루 그리고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민법 4번째 시간으로 계약법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매매 계약금, 담보책임) 입니다. ★★위험부담 : 임의규정, 쌍무계약, 후발적 불능, 존속상 견련성에서 발생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1. 요건 (1) 후발적 불능일 것 (2) 쌍무계약 (편무계약 X) (3)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것 (태풍, 천재지변)★2. 효과 (1) 채무자의 채무(소.이.의무)는 소멸한다.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2) 대금지급청구권(대가청구권)도 소멸 - 계약금(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3) 판례에 의하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① 후발적 불능은 유효 :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재 불능으로 ..
2020.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