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요약3 공시법 5 : 지적법 (토지소유자, 지적측량)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하루 그리고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시법중 지적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정리등기완료통지서 등에 의한 정리①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 의해 정리 (필통사전)② 등기부 기재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 아니한 때는 소유자를 정리X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③ 불부합 통지를 받은 경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부동산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 등기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④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국유재.. 2020. 6. 12. 공시법 4 : 지적법 (분할, 축척변경, 도시개발사업 등) 안녕하세요!오늘도 기쁜 하루 그리고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지접법 4번째 시간으로 분할, 축척변경,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할 의의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분할 대상 토지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으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계약 등을 체결한 때 ㉡ 공유토지에 대하여 분할에 합의하거나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 ㉢ 기타 1필지의 일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한 때② 토지 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ㄱ자 모양)③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④ (예외)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일용이 :일부에 용도가 다르게 된 때) : 60일 이내 신청절차① 신청인 .. 2020. 6. 5. 공시법 1 : 지적법 (지번, 지목)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하루 그리고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시법 정리본인데내용은 배상용 교수님 교안 입니다. 공시법 교수님중 아마 국내 최고인 것 같습니다.교안에 추가 설명부분까지 있습니다. Part1 지적법 (12)1. 지적제도 총칙 (0)2. 토지의 등록 (4)3.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2)4.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4)5. 지적측량 (2) #1 토지의 표시1. 지번 지번의 정의① 지번이란 지번부여지역인 법정 동, 리를 단위로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구체적으로는 각각 구획된 토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필지마다 붙이는 숫자(번호).② 지번은 지적소관청 (국장X, 시도시자 X)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 지번의 표시와 구성① 지번은.. 2020.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