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5 - 3장-3 계약법 (환매, 교환, 임대차)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하루 그리고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민법 계약법 마지막 시간 환매, 교환, 임대차 입니다.임대차는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네요. 교환법적성질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보충금 : 쌍방이 재산권 이전 약정하면서 부족분 보충하는 금전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에 준용 됨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효력1. 유상계약 : 매매의 규정이 준용2. 담보책임 부담3. 쌍무계약 -> 양당사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법리가 적용 ★★★ 임대차존속 기간약정O최장기제한X, 최단기제한X - 합의 약정X①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O②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기간 경과면 해지 효력O.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 임대인이 해지 통고 : 6월, 임..
2020. 6.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