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3 : 지적법 (종합공부,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 등록전환)
안녕하세요!오늘은 공시법 세번째 시간 종합공부,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 등록전환 Part입니다.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4.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및 운영지적소관청등록사항① 토지의 표시 + 소유자 : 지적공부의 내용 ( 등기부 기준 X)② 건축물의 표시 + 소유자 : 건축물대장의 내용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 :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④ 부동산의 가격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열람 및 발급지적소관청읍, 면, 동장 5.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절차 심사원 : 중앙 행정기관의 심사 ※ 심사 면제 범위 (★암기 : 장,장,장,내꺼 내가,제외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②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④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
2020. 5.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