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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9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 :11장 벌칙(행정벌) 12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 안녕하세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더위 이겨내시고 31회 시험 합격을 기원 합니다.제11장 벌칙(행정벌) 행정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3)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4)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하는 행위(5)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 2020. 6. 22.
민법5 - 3장-3 계약법 (환매, 교환, 임대차)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하루 그리고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민법 계약법 마지막 시간 환매, 교환, 임대차 입니다.임대차는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네요. 교환법적성질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보충금 : 쌍방이 재산권 이전 약정하면서 부족분 보충하는 금전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에 준용 됨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효력1. 유상계약 : 매매의 규정이 준용2. 담보책임 부담3. 쌍무계약 -> 양당사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법리가 적용 ★★★ 임대차존속 기간약정O최장기제한X, 최단기제한X - 합의 약정X①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O②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기간 경과면 해지 효력O.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 임대인이 해지 통고 : 6월, 임.. 2020. 6. 18.
공시법 5 : 지적법 (토지소유자, 지적측량)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하루 그리고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시법중 지적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정리등기완료통지서 등에 의한 정리①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 의해 정리 (필통사전)② 등기부 기재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 아니한 때는 소유자를 정리X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③ 불부합 통지를 받은 경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부동산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 등기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④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국유재.. 2020. 6. 12.
학개론 3 : 시장론, 지대론, 입지론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은 30도가 넘었네요. 더워지면서 조금씩 공부하기가 ...하루 하루 하다보면 나아 지겠죠.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시장론 1. 일반이론2. 주택시장 : 여과현상 - ★★3. 정보시장 (효율적시장, 할당효율적시장)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의 비교완전경쟁시장(가장 효율적인 시장)불완전시장(부동산시장) :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존재② 상품의 동질성③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탈퇴④ 완전한 정보 (정보비용 불필요)①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존재② 상품의 이질성③ 기업의 시장진입과 탈퇴의 부자유④ 불완전한 정보 (정보비용 필요) 부동산시장의 특성(1) 시장의 국지성(지역성)(2) 거래의 비공개성(은밀성)(3) 상품의 비 표준화성(4) 시장.. 202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