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3 : 국계법 III :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안녕하세요!정리가 조금씩 늦어지네요.복습하랴 문제풀고 회사업무로 정리 시간이 빠듯 하네요.목표한 시험 잘 준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국계법 마지막 시간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리 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도시지역재량적지정– 개발이 실시될 지역(전부 또는 일부 대상):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등의무적지정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 사업완료 후 10년 경과 ②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이 해제 되는 지역 + 30만m² 이상③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 되는 지역 + 30만m² 이상도시지역외계획관리지역 : 면적요건충족 + 기반시설 공급가능 + 자연환경 등의..
2020. 7. 2.
민법5 - 3장-3 계약법 (환매, 교환, 임대차)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하루 그리고 목표한 하루 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민법 계약법 마지막 시간 환매, 교환, 임대차 입니다.임대차는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네요. 교환법적성질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보충금 : 쌍방이 재산권 이전 약정하면서 부족분 보충하는 금전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에 준용 됨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효력1. 유상계약 : 매매의 규정이 준용2. 담보책임 부담3. 쌍무계약 -> 양당사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법리가 적용 ★★★ 임대차존속 기간약정O최장기제한X, 최단기제한X - 합의 약정X①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O②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기간 경과면 해지 효력O.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 임대인이 해지 통고 : 6월, 임..
2020. 6. 18.
